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19(화)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2004년도 국정감사 > 대한석탄공사

		☞ 남북경협, 석탄산업이 돌파하라!!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치유는 대북 석탄지원에서 시작된다!!>

■ 북한 식량난의 원인은 에너지 부족!! 에너지원의 해결이 식량난 해결의 지름길!!

<북한의 1차 에너지 소비구조>          (단위 : 천TOE)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석탄	16,575 (69%)	11,850 (69%)	11,250 (72%)	10,950 (70%)
석유	2,520 (10%)	1,100 (6%)	1,117 (7%)	1,253 (8%)
수력	3,748 (16%)	3,535 (20%)	2,540 (16%)	2,655 (17%)
기타	1,120 (5%)	795 (5%)	780 (5%)	782 (5%)
계	23,964 (100%)	17,280 (100%)	15,687 (100%)	15,640 (100%)

- 북한은 1차 에너지 중 석탄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북한의 석탄생산은 88년 4,500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80년대 말부터 신규투자부진, 탄광의 갱도 심부화와 장비 노후화 등 채탄여건 악화로 지속적 감소

(※ 88년 4,500만 톤→ 01년 2,310만 톤)

○ 석탄생산의 감퇴는 전력생산 부진으로 이어져 산업전반의 생산력 부진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의 취사․난방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산의 나무를 남벌하여 땔감으로 충당하는 실정으로 북한의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또한 수해 등으로 이어져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 구조

■ 북한 식량난의 악순환 구조는 석탄지원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 석탄공사는 남북한 석탄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지원하는 등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북한 탄광개발사업 추진을 계획 중

○ 석탄지원, 기술협력을 통한 자원협력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

■ 김교흥 의원은 해외자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석탄공사는 북한석탄개발 사업에도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무연탄 발전소 건설안, 구상무역안, 재고탄 지원안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검토, 정부 정책건의를 하여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 석탄은 한반도 유일의 부존자원으로 북한에 비교적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국내자원 최적 활용과 수입에너지 대외의존도 완화에 기여가 가능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석탄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석탄분야에 대한 전담인력과 기술을 가진 유일한 전문기관인 석탄공사에서 담당해야 할 것. 따라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은 석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

○ 북한에 대한 무연탄 지원 가능물량이 약 5,000톤에 이르는데 북한 무연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경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아닐 지라도 통일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석탄 비축과 관련한 유지비용을 줄이고, 향후 구상무역이 구체화될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그네사이트, 아연, 석회석, 흑연 등의 수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무연탄 공급가능물량>

구분	현재고(a)	필수재고(b)	공급가능량(a-b)	필수재고기준
산지재고	825	825	-	출하유지를 위한 약3개월 생산분
연탄공장	400	400	-	민간소비지 재고로 대상제외
정부비축	8,061	3,061	5,000	수급조절용 약1년치생산분
입항지	241	241	-	산업용 공급용
계	9,527	4,527	5,000

- 정부비축현황: 8,061천 톤 (수량 : 8,061천 톤, 금액 : 3,550억원)

- 정부비축탄 유지비: 03년-17억700만원, 04년 17억300만원, 05년(안)-18억원

※ 석공 재고탄은 출하작업 중으로 별도의 예산배정 없음

○ 지원을 통한 교류확대․기술협력의 길을 모색을 통해 점차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석탄분야에 관한 협력은 석탄공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 연탄! 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료로 다시 태어나길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지원보다는 안전한 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 석탄공사는 남한과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탄나눔운동을 전개하고, 따뜻하고 인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 매년 100만장을 모아 저소득층 가정․북한 동포에게 전달하는 운동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보이고, 남북한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석탄공사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함

○ 이 운동에 힘이 되고자 유명인사들이 각자 연탄에 얽힌 추억을 털어놓은 책 ‘연탄’이 발간되어 연탄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연탄은 과거의 연료만이 아닌 서민들에게는 현재에도 각광받는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석탄 수급전망>                   (단위: 천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급	3,205	2,761	2,761	2,761	2,761	2,761	2,761
수요	3,527	3,328	3,486	3,435	3,386	3,340	3,296
재고	9,205	8,638	7,913	7,239	6,614	6,035	5,500

○ 현재 생산축소 및 수요감소 둔화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

- 수요가 높아지자 오히려 어려운 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축소된 경향이 있음

○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는 여전히 15만 가구를 넘고 있으며, 그 수요처 역시 다양하여 연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연탄 수요처별 판매현황>                (단위: 톤)

구분	2000	2001	2002	2003
가정(가정, 식당)	144,968	151,185	127,396	140,022
화훼(화훼단지)	49,069	38,138	46,550	36,901
축산	1,560	-	1,163	-
기타(군납, 교도소, 탄광근로자판매 등)	30,527	33,525	17,980	1,967
계	226,124	222,848	193,089	178,890

*자료출처: 전국 가행연탄공장 자료 (산자부 석탄산업과)

○ 또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연탄보일러 및 연탄 구매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감산정책으로 소비자들은 구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연탄은 가난한 사람의 연료가 절약하는 사람의 연료임. 연탄에 대한 수요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변동에 따라 그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연탄은 그 소비를 늘리는 것에 우선하여 연탄가스 배출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음. 무조건적 감산정책보다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되, 그에 상응하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연탄소비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